[성문] 파산, 개인파산, 파산신청서류, 파산신청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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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문] 파산, 개인파산, 파산신청서류, 파산신청비용
▷ 파산신청서류
① 개인파산신청서
② 호적등본, 주민등록등본
③ 진술서
④ 채권자 일람표, 채권에 관한 첨부자료 (계약서 사본 등)
⑤ 본인의 재산목록, 재산에 관한 첨부자료 (부동산등기부 등본 등)
⑥ 현재의 생활상황, 생활상황에 관한 첨부자료 (급여명세서 등)
⑦ 가계수지표
▷ 신청비용
법원이 서류를 접수하고,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용이 필요합니다. 이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채무자가 신청한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① 인지대, ② 송달료, ③관보게재료입니다.
전국 법원의 기준이 '인지대는 1,000원'이며, '1회분 송달료는 2,960원'입니다.
이 중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 29,600원과 채권자수에 3회분을 곱한 송달료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
즉, 송달료 계산식은, 29,600원 + (채권자수 X 2,960원 X 3회)로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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